법령 도로교통법 제1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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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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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하전 1 진종삼 1 박근수 1 이찬욱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5, 2005. 4. 28., 합헌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청주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424 판결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04.10.10.(14),1505]
   업무상횡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2년

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4.1.(917),1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

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공1990.11.15.(884),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1987년

7. 서울형사지법 1987. 7. 16. 선고 87노471 제3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46;공1987.4.15.(798),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9.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0. 부산지법 1986. 12. 22. 선고 86고단6507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44 판결
  [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4.1.(773),481]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